난 '무상' 이라는 단어를 절대 신뢰하지 않음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한국은 땅만 파면 나오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것으로 gdp가 올라감.
결국 저 '무상' 이라는 달콤한 단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땀흘려 번 돈을 재분배라는 명목으로 더 많이 세금으로 뜯어가야 가능함.
그 뜯기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라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혜택이 얼마나 비겁한지 잘 느껴지지 않을 뿐임
무상복지를 시행하려면 필연적으로 상위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됨
근데 문제는 그 고소득자들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아니라 사업체를 소유한 고용주가 대부분임
그 사업체에서는 피고용인에게 월급을 주고 있고.
사람들은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뜯어가 빈곤층이나 서민층을 지원하는 정책에 열광하지만
그런 정책이나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다 보면 다같이 가난해질 수 밖에 없음
세율이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사람을 자르거나 법인을 더 규제가 적고 세율이 낮은 외국이나 자치구로 옮겨버림.
오바마 8년 집권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높은 세율과 지나치게 많아진 규제 때문에 미국을 떠나거나 그나마 보수적인(세율이 낮고 규제가 적은) 주로 옮겨감.
한국의 굵직한 기업들(삼성, 엘지, 카카오 등)도 미국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음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한국인들은 해고당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가 더 가난해짐
무상복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애매하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커버하기엔 좋겠지만
결국 세월이 흐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약하게 만들 뿐임
캐나다의 완전 무료인 의료가 망한 것도 같은 이유임
복지의 수혜자가 그 복지를 위해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차 하나에 한명이 아닌 승객의 80퍼센트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상태와 같다고 보면 됨.
캐나다같은 의료가 100퍼센트 무료인 나라의 병원은 가 보면 무슨 동남아나 아프리카 후진국 병원에 온 것 같음.
늘 병원엔 사람들이 바글바글함. 한국이었으면 간단한 검사로 끝날 것도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함. 검진 결과가 나오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본 수개월에서 수년을 기다려야 함.
18세 미만의 치과 진료와 치료가 무료인 뉴질랜드에서는 보험이 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함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 기다리지 않고 200달러짜리 유료 검진을 받게 함.
내가 노력하여 성취하지 않은 것은 빠르게 날 떠나갈 뿐이라는 진리를 외면하지 말았으면 함.
무상복지는 사기고 허상임.
잠깐 행복하다 곧 더 나빠진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마약 같은 것임.